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정책이란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바탕을 둔 정책
2) 역할분담과 사회적 연대
3) 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 참여
4)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가장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유지가 가능해 질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원 파악과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의 체계를 고부담 저급여의 체계로 개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기금의 흑자를 통하여 성공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 잘 받아내고 잘 불리는 시스템의 구축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현재 약 30% 정도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이것은 연금 재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협조를 통해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 한편 연금기금의 운용측면에서 채권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증권시장에도 투자하여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현재 60세 미만 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노령 때에 연금급여를 수급받으므로 고령화, 핵가족화의 사회 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액을 결정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거주지 측면에서 시설에 사는 노인이 있고 자기 집을 소유하며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있다. 그리고 연령 측면에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구사회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이런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욕구집단별, 지역별로 노인 수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석돈 외.2008. 노인복지론. 양서원.
김길화.2011.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윤경.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길민선.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욕구 연계 방안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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