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소개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2.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 복지․건강분야
2) 교육․문화․체육 분야
3) 소득․경제활동 분야
4) 권익 및 안전 강화 분야
5) 사회참여 분야
3.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보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시하도록 해서 가급적 초기계획수립 과정에서 의도한 목표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③현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쟁점들을 계획집행과정에서 유연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인 장애인정책수립은 물론 과학적 정책평가를 위하여 장애분리통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향후 종합계획 수립 시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의 지향성욕구, 정책과제 간의 관련성, 다양한 정책결합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노력과 더불어, 추진과제 간 연계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⑤정신 장애인이 현행 제도에서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양 법률사이에서 정책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면밀 히 검토하여 향후 종합계획에서 배제되는 장애유형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정신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법(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타 영역에 비하여 관련 예산 및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정신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Ⅲ. 결론
제4차까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마무리되고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정책 분야별로 기본 틀이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장애인구의 변화, 복지욕구의 다양화, 사회적 다양성 확대, 기술발전 등과 같은 인구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발전과제를 도출해야 하며 탈시설, 서비스 개별화, 지원의사결정제도, 통합교육 등 최근 장애정책의 국제적 조류를 고려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장애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정책집행과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정하선, 김녹현, 박선하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보도자료. 2018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2018
보건복지부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안
이경준, 최윤영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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