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개선방안

소개글

정당공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공천제란?

2. 정당공천제의 특징
1) 민주성
2) 공정성
3) 책임성

3. 정당공천제의 전제조건

4. 정당공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1) 정당공천제의 찬성의견
2) 정당공천제의 반대의견

5.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1) 공천헌금
2) 지역주의
3) 중앙집권화의 가속화
4) 정책대결의 부재

6.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1)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배제
2) 주민선택권의 확대
3) 검증시스템의 강화
4)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5) 정당평가제의 실시
6) 검증시스템의 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신기현, 2013).
4)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분권형 공천제도가 집권형 공천제도로 다소 환원되더라도 기초의원 공천은 그 성격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므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해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자의적 공천 결정이 관철됨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천심사위원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천심사위원회에 당 외부 인물을 섭외하여 공천심사위원으로 위촉해왔으나, 이는 국회의원이나 시·도당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할 만한 인물들을 선발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섭외된 공천심사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 외부인물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유권자가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도 객관적 구성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보자의 선출에 앞서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사전학습과 논의가 이루어지면 좀 더 투명하고 유능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준 수립과 기회가 될 것이다. 이때 상당한 수준의 학습과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포럼이나 토론회, 회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심사위원 위촉 시 심사위원의 학습능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과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백용욱, 2012).
5) 정당평가제의 실시
정당공천제도 대신 주민공천제로 표준모델화하고 법제화해 시행하는 과정에 위헌이나 규제상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간 의석이나 지지율에 따라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외에 각 정당의 지방자치선거 개입여부와 운영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행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 그 평가점수에 따라 일종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을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한 다음,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연계해 지원할 경우, 중앙당 차원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자행되던 불법적 관행을 자발적으로 없애는 데 유용할 것이다.
각 정당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당공천이 배제될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직·간접적 개입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각 정당에 배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선거개입여부나 법제규제를 받은 후보나 당원 등이 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배분을 연계해 삭감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의 평가지표를 개발해 시행하면 정당의 개입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경선을 거치면 지방자치제 본래의 목적인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6) 검증시스템의 강화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현실에서 훌륭한 지역대표를 가려내어 선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권자의 소신대로 자기 지역 일꾼을 선출하려고 해도 각 입후보자들의 개인적 자질을 검증할 절차가 취약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능력, 학력과 경력 및 재력, 그리고 대인관계와 인품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 선거홍보의 강화, 선거운동 기간의 연장 등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이 되지 않을 시에는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선거 전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 후보자의 평가를 통해 참여한 지역주민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지역에서 사전 간접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에 대한 신뢰 정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요시되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국민의 기초적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도덕성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밖에도 업무수행 능력 및 통합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민주성과 개혁성을 갖고 있는가, 일관성과 책임감을 지녀 신뢰할만한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적절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후보의 자질 검증절차나 조건들은 가시적으로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법률로 정하여 최소한의 자질 검정은 할 필요성이 있다. 자질 검증을 위해서 시민단체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고경훈, 2013).
참고자료
강원택,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선거관리』 제5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고경훈, 기초 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고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3.
김두년.김택,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개선 방안,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 정책 제19집 제1호, 2013.
김상미,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추진의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정회, 2013.
문재우, 지방의회 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백용욱,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2.
신기현,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의정회, 2013.
안철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찬반 논리와 대안 평가,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4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우성호이환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3호, 2010.
최연호,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행정자치대학원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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