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 금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

소개글

금융법 - 금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산분리의 의의
Ⅱ. 금산분리제도의 현황
Ⅲ.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기대효과
1. 금산분리 완화 방안
2. 기대효과
3. 비판
Ⅳ.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1. 이해상충 가능성
2.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가능성
3. 공정경쟁 저해가능성
Ⅴ. 사견 및 결론

본문내용

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무리한 영업행위를 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윤창현,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2008.6
(2) 반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되어 거대기업이 탄생할 경우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딜 레마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즉 금융과 산업이 결합된 거대 기업의 도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부실이 생겨도 정부가 이를 조기에 처 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부실규모가 더욱 증대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금 융회사 이윤의 계열기업 이전은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가격을 낮 게 책정하거나 또는 계열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가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3. 공정경쟁 저해가능성
(1) 찬성론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공정경쟁의 저해가능성이 크게 되는 문제 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금고화 문제와 같은 논리로 공시제도가 강화되고 경영이 투 명해진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각자 수익력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 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비산업자본 소속 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할 유인은 존재하기 어렵다. 특히, 산업자본 소속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시장거래 조건보다 우대조건으로 거래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이러한 것들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 로 회사법이나 경제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인실, 남주하,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 은행소유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p 158) 2008.12
(2) 반론
자금조달원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소속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자 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할 경우 동 산업자본에 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타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의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산업 제품과 금융서비스 등의 공동판 매, 판매망의 공동이용, 상호구매 등을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를 할 소지가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불공정 경쟁행위는 공정거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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