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기본권의 갈등에 대하여

소개글

헌법]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기본권의 갈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주권의 원리]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Ⅱ. 인민주권론과 국민주권론
1. 인민주권론
2. 국민주권론
Ⅲ. 한국헌법과 국민주권의원리
1. 우리 헌법에서의 국민주권
2. 우리 헌법에서의 국민주권주의의 구현
(1) 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2) 직접민주제의 가미
(3) 정치적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4)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5) 직업공무원제에 의한 구현
(6)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구현
Ⅳ. 결론 : 형식적 주권론과 실질적 주권론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Ⅰ. 헌법의 제정과 개정
Ⅱ. 헌법제정권력
1.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의 연원
(1) 루소의 헌법제정권력
(2) 시에예스의 헌법제정권력
(3) 칼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
2. 헌법제정권력의 특색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문제
(1) 무한계설
(2) 한계설
(3)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의 정당성
(4)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4. 헌법제정권력의 행사
5. 소결
Ⅲ. 헌법개정권력
1. 헌법개정의 필요성
(1) 헌정생활의 안정성
(2) 헌법파괴의 방지
(3) 시대적 적응성과 희망의 실현
2. 헌법개정권력의 한계
(1) 헌법개정권력의 무한계설
(2) 헌법개정권력의 한계설
Ⅴ.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비교
Ⅵ. 결론

[기본권의 갈등]

Ⅰ. 기본권 갈등의 의의
Ⅱ. 기본권 경합
1. 기본권 경합의 의의
(1) 기본권 경합의 개념
(2) 유사경합
2. 기본권 경합의 해결
(1) 최약효력설(소수설)
(2) 최강효력설(다수설)
(3) 해결지표
Ⅲ. 기본권 충돌
1. 기본권 충돌이 의의
(1) 개념
(2) 유사충돌
2. 기본권 충돌의 해결
(1) 규범조화적 해결방법
가)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입법재량론)
나)기본권서열론
다) 법익형량의 방법
(2) 대안적 해결방법

본문내용

인 수단이 아니므로, 그러한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진정한 기본권경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기본권 경합의 해결
(1) 최약효력설(소수설)
헌법상 제한의 가능성과 정도가 가장 큰 기본권, 즉 효력이 가장 약한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권만 보장하고 전제국가에서 많이 이용된다.
(2) 최강효력설(다수설)
헌법상 제한의 가능성과 정도가 가장 작은 기본권, 즉 효력이 가장 강한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3) 해결지표
우선 유사경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사안과 관련성이 큰 기본권부터 고려한다. 일반특별관계에 있는 경우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기본권이 우선 적용된다. 관련성의 정도가 비슷할 경우에는 침해의 강도가 큰 기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성의 정도와 침해의 강도가 모두 비슷할 경우에는 침해된 기본권은 병렬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Ⅲ. 기본권 충돌
1. 기본권 충돌이 의의
(1) 개념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하나의 동일 사건에서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각 대립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금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학습권과 수업권이 충돌하는 경우, 반론권과 보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때, 만약 국가가 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인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는 희생되거나 제한된다.
(2) 유사충돌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자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희생자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나, 살인행위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2. 기본권 충돌의 해결
(1) 규범조화적 해결방법
가)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입법재량론)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모든 기본권의 충돌을 예상해서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나)기본권서열론
제일 중요한 기본권과 중요하지 않은 기본권을 나열해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충돌하는 기본권 상호간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거나 유사한 서열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 법익형량의 방법
여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과 이중기준의 원칙과 자유우선의 원칙이 있다. 법익형량의 원칙은 복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의 목적, 상태, 실현방법 등에 관한 비교형량을 통하여 규제의 폭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기준의 원칙은 인격적 권리는 경제적 자유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자유우선의 원칙은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권과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권에 있어서는 자유를 실현시키는 기본권에 더 우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대안적 해결방법
상충하는 기본권을 공평하게 제한하는 방법과 제3의 대안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충돌하는 기본권주체에게 공평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을 이루고, 후자는 제3의 방법을 제시해서 충돌하는 기본권주체 중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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