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조리와 그 해결방안 자신의 종교관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조리와 그 해결방안 자신의 종교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조리 중의 한 가지와 그 해결 방안.

1) 검찰의 기소 독점에 의한 부조리와 형평성을 상실한 판사의 판결 부조리
2) 검찰의 기소 독점 부조리와 판결의 부조리 한 현상 해결 방안

2. 종교와 관련하여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자신의 종교관

1) 종교의 사전적 의미
2) 종교와 관련하여 힘을 얻고 도움이 되었던 경험과 유쾌하지 않았던 경험
3) 개인적인 종교관

본문내용

1.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조리 중의 한 가지와 그 해결 방안.

1)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편향적이며 자의적인 법 집행과 권세나 재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사법부 판결의 부조리.

○ 비양심적이며 도덕성과 정의감도 없는 일부의 정치검사는 죄가 성립됨에도 기소하지 않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하는 등 검찰 고유의 공소권을 악용하여 법의 정의와는 무관하게 행사한다.

○ 현직 검사의 뇌물 수수나 성 접대 등의 범죄 사건에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가 흐지부지 하는 등 우리 나라 검사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가히 범죄 수준이라 할 만 하다. 자신들의 죄를 추궁할 견제 수단이나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재벌 총수나 유력 정치인(특히, 여당 정치인의 경우 검사가 범법 행위를 희석 시키기도 한다)의 범죄는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다. 형이 선고되어도 일반 죄수와 달리 특별 대접을 받거나 아예 병원의 특실에서 지내다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 것이다. 힘 없는 서민이나 시민 단체에는 가혹하게 법을 집행하고 재력가나 유력자에게는 무용지물의 법으로 만들고 있다.

○ 삼성 떡값 사건을 파헤치고 폭로한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케 하드니 정작 뇌물 이랄 수 있는 떡값을 받은 검사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 검찰 조직이 아무리 부패하고 정치 편향적이어도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통제
의 수단이 없다. 스스로의 양심과 정의감에 맡겨야 하나 젊은 나이부터 오로지
법전 공부에만 파묻혀 지내다가 사법시험을 통과한 순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오른 이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사회성과 인간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키워드

종교관,   부조리,   세상읽기와 논술,   우리 사회의 부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