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미국의 개방형 임용제영국의 개방형 임용제임용제의 개념

소개글

개방형 임용제미국의 개방형 임용제영국의 개방형 임용제임용제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가. 개방형 임용제의 개념 ••••••••••••••••••••••••••••••••••••••
나.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배경 •••••••••••••••••••••••••••••••••
다. 개방형 임용제의 특징 ••••••••••••••••••••••••••••••••••••••
라. 개방형 임용제의 장‧단점 •••••••••••••••••••••••••••••••••••

2. 개방형 임용제와 폐쇄적 임용제의 비교
가. 특징의 비교 ••••••••••••••••••••••••••••••••••••••••••••••••
나. 장‧단점 비교 ••••••••••••••••••••••••••••••••••••••••••••••••

3. 국내와 해외의 개방형 임용제
가. 국내의 개방형 임용제 •••••••••••••••••••••••••••••••••••••
나. 미국의 개방형 임용제 •••••••••••••••••••••••••••••••••••••
다. 영국의 개방형 임용제 •••••••••••••••••••••••••••••••••••••


4. 사례를 통한 국내제도의 한계점
가. 투명성,전문성 결여 가능성 ••••••••••••••••••••••••••••••••
나. 낮은 외부임용 비율 ••••••••••••••••••••••••••••••••••••••••
다. 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반발 ••••••••••••••••••


5. 개선방안
가. 기반 인사시스템 개선 •••••••••••••••••••••••••••••••••••
나. 제도적 개선방안 •••••••••••••••••••••••••••••••••••••••••
다. 운영상의 개선방안 •••••••••••••••••••••••••••••••••••••••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 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내 외부 임용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인사통계』주) * 2011.12.31일 기준
미국의 개방형 임용제
개방임용제 도입목적
미국정부는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8년 정무직 중 상원의 동의 가 필요없는 직위와 실·국장급 중 관리감독적 직위를 통합하여 고위공무원단을 신설 하였다.
임용 및 신분보장
미국 인사 관리처에는 매 2년마다 고위공부원단 직위의 구체적인 숫자를 부처별로 활동하고 있다. 부처들은 할당 수 내에서 인사관리처의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고위공부 원단 직위를 내정하고 있다. 경력직 공부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 가운데 공 개경쟁 과정을 갖춘 지원자들 가운데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임용된 사람들로 고위공부 원단 모든 직위에의 임용이 가능하며 신분이 보장된다.
근무평정 및 보수체계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실적 상여금 또는 대통령 상여금을 받는다.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고위공부원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기본급의 5~20%까지 실적 상 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1개 기관당 실적 급여 총액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 수예산 총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개방형 임용제
개방임용제 도입목적
영국정부는 전정부적인 연계성, 통합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 화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고위 공부원단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고위 공무원단은 중앙정부의 상위 5 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용 및 신분보장
고위 공무원단 직위에의 임용은 공부원인사위원회의 채용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부처별 및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다. 채용기간은 12개월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부원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근무평정 및 보수체계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서비스 실에서는 모든 고위 공무원단 직 위에 대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급여지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사례를 통한 국내제도의 한계점
투명성,전문성 결여 가능성
낮은 외부임용 비율
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반발
개선방안
기반 인사시스템 개선
1)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인사시스템 개선
중앙인사기관과 각 부처와의 관계에서 부처의 자율성보장과 중앙인사기관의 감독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2) 민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유연성을 갖출 경우에만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응 가능
공직 개방성을 통하여 공직을 민간에 개방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민간진출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증대
3) 직위분류제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공직개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수행요건을 규정하고 전문업무분야별로 개방.경쟁시켜 채용하는 직위 분류제 확대의 방향으로 인사시스템을 개혁
직위가 요구하는 직무의 내용, 성격,그리고 자격요건에 따라 채용시험,전직,승진 등을 시행
제도적 개선방안
1) 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독립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독립 특별조사실 설치
2) 확보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타당성 제공
직무수행요건의 객관화와 타당성 있는 평가법 개발
3) 개방성 확대 유인 시스템
적극적인 모집
직무분석의 확대와 개방형 직위선정의 합리성 제고
보수합리화
성과평가 개선 및 임용 후 성과관리
임용비율의 확대
계약직의 경력직 전환가능성
운영상의 개선방안
1) 채용경로 별 출신 집단 간 융화를 위한 대책마련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상호 유대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각종 동아리활동, 체육대회, 식사모임 등의 비공식적인 교류확대)
2) 업무환경 및 상호존중
신뢰구축
개방형 임용자에 대한 팀별 부여
3) 공직적응 리더십 훈련 및 멘토
개방형 직위를 통해 들어온 공무원이 조직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 공무원을 멘토로 , 부하직원 통솔 등에 있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남궁근 . (2000).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서울: 나남.
남궁근. (2000). 개방형 직위제의 임용실태와 개선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제17차 정책토론회발표논문.
남궁근. (2000). \"개방형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38권 제2호. pp. 253-272.
남궁근 황성돈, 2000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2년 평가,”한국행정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남궁근 황성돈, 2001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3년 평가,”한국행정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박동서. 2000.08.22. 조선일보 논단. 방향 잃은 개방형 임용제.
박천오 외.(2001).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박천오.(2000). 중앙정부에서의 개방형 임용제 적용. 지방행정,49(564):23-31.
서원석.(2000). 공무원의 계약임용에 관한 연구. KIPA연구보고99-07
이광현.표정호.(1996) 팀평가 및 연봉제시행을 위한 전략적 업적 평가 시스템.
최순영(2011) KIPA연구보고서행정안전부(2011)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매뉴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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