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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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I. 수급권자와 수급자

II.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1촌의 지계혈족이 없는 경우 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부모,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 등이 그 예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에 따라 부양능력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부양의무자가 병벽으로 징집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수급자인 경우, 해외이주자인 경우,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타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가 그 예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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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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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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