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없어져야 할 것은 잔여주의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리는 자원의 할당에 대한 문제인데, 급여의 대상 및 급여의 수준, 정책의 기대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립적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두 원리 가운데 하나의 원리만으로 운용되는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조원근(2013)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복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분석/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김지선(2012)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남찬섭(2012)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 동아대학교
김영화(2011) 선택적 복지정책의 논리와 한계 / 지방행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리는 자원의 할당에 대한 문제인데, 급여의 대상 및 급여의 수준, 정책의 기대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립적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두 원리 가운데 하나의 원리만으로 운용되는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조원근(2013)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복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분석/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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