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공통]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소비자법 공통]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

2. 단통법의 내용

3. 이동통신시장 규제 동향

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

6. 단통법의 기대효과

7.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1) 단말기 유통법 관련 정책 개선 방향
2) 보조금 경쟁과 요금 경쟁
3) 공정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통신 시장 안정화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 요금 할인 확대 및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 현행 정액요금제의 통화 및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통신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가격 부담 완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하여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시 도입이 논의되었던 분리공시제가 제조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해외 협상력 약화 우려로 무산되었으나 분리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독과점 시장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요금 인하 등 소비자 후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효성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통신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보조금 경쟁과 요금 경쟁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과 요금 경쟁 중 어느 것이 소비자 후생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가?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단말기를 모두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중 얼마가 통신요금에 해당하고 얼마가 단말기 구입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어떤 경쟁이 더 나은지가 다를 수 있다.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이용자에게는 보조금 경쟁이 더 유리하고 자주 교체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요금 경쟁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쟁이 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현재의 문제는 요금 경쟁 보다는 보조금 경쟁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요금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재 통신시장에 대해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요금에 대한 정책당국의 통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금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요인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요금 경쟁의 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3) 공정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통신 시장 안정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초기 정부는 유효경쟁체제 유지와 후발사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후발사업자 입장에서만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인하 등에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언론과 국민여론,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은 정통부의 후발사업자 보호 명분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권익 침해 요인이 되므로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정부는 통신 시장안정화와 경쟁체제 유지에 치중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정책 문제의 흐름 속에서 보조금 존폐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이동통신사 간 공정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통신 시장 안정화라는 상반된 논리와 명분이 대립되어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본격적으로 가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나의 의견
단말기 유통법 제정안의 국회통과는 여당과 야당이 정책 문제를 인지하여 정치적 흐름과 연계시킨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결과였다. 즉 단말기 유통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로 넘어가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단말기 유통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1년여 간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는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방송법을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절충안을 야당이 수용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안 등 나머지 법안들도 최종 입법하게 되는 정치적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는 다중흐름모형에서 정책 문제의 흐름과 정치적 흐름이 우연한 기회에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 대안의 흐름은 이 두 흐름의 결합에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검증한 것이다. 다시 말해,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라는 정치적 결정 과정 속에서 정책 문제와 정치적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렸으며, 정책 대안인 단말기 유통법도 더불어 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비 변화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책 시행 이후 모든 연령 집단에서 통신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증가 수준을 고려해보면 청년층이 가장 높고, 이후 장년층과 노년층 순이었다. 특히 연령에 따른 단말기 가격 부담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일반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의 변화 흐름에 따라 통신비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말기 교체 주기가 짧게 나타나는데 지원금 상한 제한의 영향으로 지원금 혜택이 줄어 통신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단통법은 젊은 연령층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원식 (2015), “단말기 유통법의 동태적 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김민정 (2014),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KDI정책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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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2014),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동향」.
김용규·강임호 (2010),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정보화정책」.
송재도·김주한 (2010), “단말기 보조금의 특성 및 경쟁효과”, 「상업교육연구」.
염수현(2012),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에 대한 소고”, 전문가 컬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성호ㆍ김동훈(2011), “이동통신단말기보조금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소비자 후생효과”, 정보와 사회 21.

키워드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유통구조,   문제점,   소비자,   권리,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