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택의 대안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소개글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택의 대안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2) 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택의 대안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재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전달체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및 방안

본문내용

원칙적으로 하고 금전지급이 적의하지 않을 때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생계급여지급은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의 지급장소는 수급자의 주거지입니다.
-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ⅱ) 생계급여 유형
- 긴급생계지원: 주 소득원의 질병, 사망,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타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일반생계급여: 교육, 의료, 자활급여를 제외한 모든 수급권자들에게 제공되는데, 최저 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한 지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피복비,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임차료라 함은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임차보증금 및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시설수급자와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 금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자: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규정에 의한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학습에 참가하는 자입니다.
해산급여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급여로서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들에 위탁하여 행하여 질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급품은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화장, 검안, 운반 또는 매장 및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로 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자활에 꼭 필요한 금품들을 대여 또는 지급하며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지원 및 취업알선과 근로능력의 향상 등을 정보 제공하므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과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해주고, 기타 대통령령이 자활 조성을 위해 각종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송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및 방안
발전 방향
방안 내용
효율성 및 합리성 확보
소득공제제도 확대
전담공무원의 질적 수준 확보
정보인프라 구축
근로능력자에 대한 제한규정도입
급여수준의 타제도와 조화 모색
역할 및 기능 확보
급여종류별 개별 급여 화
전담공무원의 양적 확충
급여대상의 보편성 확보
대상자 선정 기준의 유연화
자활사업의 내실화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무늬만 요보호자방치법’, ‘가족해체촉진법’,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비판들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상자들 선정기준이 너무나도 까다로워 다수들의 빈민들이 적용대상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생활보장제도에는 불합리하게도 예산에 공적 부조 대상자 수를 맞추려는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에서 신청자의 개인 소득을 빼고 나머지로 급여를 결정하는 보충급여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더욱더 까다롭게 만든 것으로는 과거의 불합리함을 되풀이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기준으로 까다로움만을 제일 우선시하기보다는 최저생계비의 구성항목 중에서 최저주거비를 거주 지역별 주택과 점유형태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하는 등 최저생계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하여 모든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이 생기는 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등을 보완하며 모든 수급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며, 업무 전달체계의 개선의 방법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주장하듯이 본 법에는 많은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정책과 제도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들을 소외되고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해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 나갈 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 취지에 맞는 국민 누구나가 ‘인간답게 살 권리와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이 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손덕기, 2008, 사회복지정책론, 박문각
김재원 외4명 공저,2012,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김수정,2012,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현외성,2007,사회복지법제개설,공동체

키워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