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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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급요건
2.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3. 피보험 단위기간
1/ 기준기간의 연장
2/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
4. 급여기초임금일액
5. 구직급여일액
6.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연장급여
7. 지급일 및 지급방법
8. 급여의 제한과 반환명령 등
9. 상병 등의 특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급여를 받은\'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61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는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62조 제1항).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동법 제62조 제2항)
9. 상병 등의 특례
수급자격자가 동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동법 제44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3조 제1항). 또한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3조 제4항).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서 당해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델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병급여의 지급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63조 제2항).
상병급여의 지급시기는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63조 제3항).
실업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동법 제47조), 대기기간(동법 제49조),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동법 제5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동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 반환명령 등(동법 제62조)에 관한 규정은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준용된다(동법 제63조 제5항 제1문).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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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