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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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법]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I.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1. 장애연금 등의 급여제한
2.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3.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II.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III. 연금급여의 지급정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동법 제86조 제2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