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연금보험료율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납부)

소개글

연금보험료(연금보험료율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납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금보험료

I. 의의

II. 연금보험료율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III. 연금보험료의 부과, 징수와 납부
1. 연금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2.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와 납입고지
3.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4.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5.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6.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체납처분 및 연체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고를 받은 때 또는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납기(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94조).
6. 연금보험료의 동의 독촉, 체납처분 및 연체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동법 제95조 제1항),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 이상의 남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동법 제95조 제2항),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와 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95조 제4항).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남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채납된 연금보험료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등법 제97조 제1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