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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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I. 공공부조의 원리

II. 공공부조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2. 사회적 연대의 원칙
3. 자산조사의 원칙
4. 열등처우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정의 기본 원칙 이 되었다. 이것은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일반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최저임금소득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빈곤계층이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보다 높은 소득을 얻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국가의 보조가 더 많아지면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국가의 보조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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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유형,   문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