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소개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4. 선별적 복지의 사례 분석(아동급여 제도)
5. 보편적 복지의 사례 분석(무상급식)
6. 결론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6. 결론
보편적 복지 정책과 선별적 복지 정책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선거 때마다 복지의 대상, 금액, 불평등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각 나라의 국민이 원하는 복지 정책의 방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보편적 복지 정책과 선별적 복지 정책 모두 장·단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의 경우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든 국민이 복지를 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지킬 수 있다. 반면 대상이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비용만큼 효과적인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택적 복지 정책의 경우 꼭 필요한 대상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만 복지가 제공되다 보니 혜택을 받는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가 빈곤층으로 낙인 이 찍힐 수 있다.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격과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사업의 공공성이 강하고 국가의 재정사정이 좋으면 보편적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선별적 복지가 실용적일 것이다.
이에 더해, 국가운영의 기본철학 역시 복지를 보편적 또는 선별적으로 접근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은 대체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반면, 스웨덴, 덴마크 등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 원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우 이를 뒷밭침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하지만 보편주의 복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직접적인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으며, 복지급여로 인해 근로동기가 저하되는 문제 역시 보편주의 복지국가보다는 잔여주의 복지국가들에서 더 많이 제기된다. 또한 그리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복지의 확대가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그리스와 일본의 경제위기는 복지재정의 증대가 아닌 취약한 경제기반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 친화적이고 납세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개편하며,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집권 여부에 따라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보편주의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합의와 타협의 산물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보편주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주의는 선으로 선별주의는 척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편주의는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또한 보편주의를 통해 현재 당면한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선별적 원칙과 긍정적 차별이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말한다. 선별주의는 정책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할당원리이며, 보편주의는 선별주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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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북지부.『2015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서울 :보건복지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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