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근로연계복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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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근로연계복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

I. 근로연계복지
1. 자활소득의 보전
2. 각종 감면 및 부가급여로 인한 의존성의 문제
3. 노동통제의 문제
4. 신빈곤의 등장

II.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III.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물급여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에서 장점만을 채택하는 절충방안으로 이른바 서비스이용권(voucher)이 도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에 시설 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III.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역사적으로 공공부조는 대상자의 지원방법에서 빈민을 구빈원 및 노역원 등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원내구제(시설보호)의 원칙을 지켜왔다. 영국에서도 시설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길버트법(Gabert Act)(1782)\"을 통하여 일부 해소되는 듯했으나, 1834년 \"빈민법\"의 개정으로 다시 엄격한 원내구제의 원칙으로 되돌아갔다.
오늘날에는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택보호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정서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안정을 줄 수 있고 수용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개념,   정의,   특징,   특성,   유형,   과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