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D형] 사회적 자본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쳤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D형] 사회적 자본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쳤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1) 정의
2) 필요성
2. 사회적 자본의 요소와 기능
1) 요소
2) 기능
3) 형태
3.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
1) 사회적 자본의 사회경제적 효과
2) 구체적 사례
4.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문제점
1) 전통적 공동체의식과 가치관 상존
2) NGO 및 사이버 공동체의 급성장
3) 독특한 인적자원의 구성
4)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직장을 통한 사회관계의 학습
5) 공적 제도 규범에 대한 낮은 신뢰
5.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1) 교육적 전략
(2)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략
(3) 정책적 역량 강화
2) 시민단체의 역할
(1) 정부 및 국제기구 비영리조직 간의 협력
(2) 열린 공동체에의 참여 촉진
(3)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의 활성화를 중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에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 한국은행 독립 촉구활동, 부동산실명제의 올바른 실시 촉구활동, 금융실명제 실시와 강화를 위한 활동, 재벌의 경제력집중 분산을 위한 활동, 세제·세정 개혁운동, UR대응 및 우리 농업 살리기 운동, 공명선거 캠페인, 정책캠페인, OECD 조기가입 연기 및 제도정비 촉구활동,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활동,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치·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언론감시 활동 등이 있다.
② 참여연대
권력 감시 시민운동과 참신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공동체 설립, 나아가 사법 및 행정 감시 등에 관한 전문적 개혁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연대해 1994년 9월 10일 결성한 시민운동 단체이다. 권력의 횡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법·기업 등 전반적인 감시 견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복지기본선 확정, 부패방지종합대책 수립, 소액주주의 경영참가 방안 마련 등 각종 대안을 연구 수립한다.
(2) 경제문제
대표적으로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만든 단체이며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은 경제 민주화 실천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 생활연구원은 시민들의 소비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활동을 하는 곳으로 소비자 교육,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 연구 개발, 대정부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3) 환경문제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갯벌과 철새보전, 대안에너지, 녹지보전, 강 살리기, 반핵평화, 야생동식물보호 , 생명안전 ,환경연합은 환경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안, 국회의정활동에 대한 감시 등 환경정치활동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녹색연합은 국토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각종 환경운동, 환경정책 감시, 남북 환경협력, 야생동물 보전을 한다.
(4) 문화보전
열린 문화운동 시민연합은 훼손되어가고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이다. 청주 시민 회 직지 찾기 운동 본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해 1997년 3월에 조직되었으며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4.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문제점
1) 전통적 공동체의식과 가치관 상존
서구사회에 비해 아직은 전통적 공동체의식 및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의 조화융합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최근 가족, 특히 지역사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가족 및 지역사회의 해체 추세를 제어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가족 및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도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학연지연에 의한 폐쇄적인 연고집단은 아직 폐쇄성이 강하여 파당주의나 집단이기주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최근 학력학벌주의의 퇴조와 함께 이미 상당히 약화되는 추세이나, 단기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망라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능력 위주의 임용관행을 얼마나 빨리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2) NGO 및 사이버 공동체의 급성장 : 새로운 융합형 공동체 모형 창출
90년대 들어 환경, 교육 및 경제사회정책 일반 등에 관한 NGO들이 급성장하는 추세이다. 이는 현실 정치나 정책 환경에 대한 높은 불만과 동시에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특히 네티즌의 폭발적 확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공동체(인터넷 상의 블로그 확대, 다양한 성격의 카페 활성화)는 대면활동을 대신하여 사회적 갈등 조정, 신뢰 형성에 관한 새로운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장원호, 2004). NGO와 사이버공동체의 팽창은 폐쇄성이 강한 전통적 공동체를 보완하여 느슨한 연대와 강한 연대가 조화된 국가차원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질서 및 권위체제를 지키려는 계층, 특히 정부가 이를 생산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 커다란 시스템 균열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도기에 있어 특정집단이 주도하는 대형 NGO, 사이버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시민참여 및 의사결정과정상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 독특한 인적자원의 구성 : 수평적 네트워킹 사회의 구현 가능성
우리는 사회 구성원의 학습능력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고 또 균질적이어서 21세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및 유기적인 사회연대를 형성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진정한 참여민주주의,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그만큼 크다. 그러나 개개인의 높은 학습능력과 참여 동기가 높은 것만큼 이를 적절히 수용, 조율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역할 분담구조와 이해 조정기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매우 치명적인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위험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4)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직장을 통한 사회관계의 학습
우리나라는 영세제조업체, 자영업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기업형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회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근로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 환경 속에 계속 급속한 산업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와 함께 직장 및 직능공동체의 성격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한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 촉발되어, 이제 우리사회에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직능공동체의 미숙으로 인한 사회적자본의 낙후 문제도 그만큼 빨리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5) 정부, 법질서, 계약관계 등 공적 제도규범 등에 대한 낮은 신뢰
정부와 공적 제도규범에 대한 낮은 신뢰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우리 사회 최대의 취약점이며, 선진적 시장거래질서 정착,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 조정,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 확충 등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특히 양극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계속 문제시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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