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 EU FTA,한미FTA,FTA의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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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 추진
2.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용이 큰 중간재에 대한 관세인하 우선적으로 실시
- 원산지규정의 강화
제3국으로부터 중국을 통한 우회수입을 막는 조치 필요
국내 노동집약적 중소 제조업 분야에서도 민감품목을 확대하는 전략필요
- 지적 재산권 문제
중국은 현재 소프트웨어, 음반 등의 불법복제가 만연되어 있으며, 특히 유사상품의 유통으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하며 상표법 등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해야 한다.
- 반덤핑 문제와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개선
한국의 일방적 대중 무역흑자로 인해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인해 한국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 법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폐쇄적이므로 반드시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세금우대 축소, 세무조사 강화, 위안화 평가절상, 환경규제 강화,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폐쇄적이며 따라서 FTA를 통해 중국의 투자 규제완화 조치를 요구해야한다.
한국은 왜 FTA추진에 열을 올리나 (한국 경제와 FTA)
국제정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화, 협력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많은
국제기구가 청설되고 여러 선진국이 가입함에 따라 한국도 발맞추어 세계
화 대열에 들어섰다. 특히 최근 국제교역 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 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삼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과 더
불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
을 배재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지역만의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소
위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범세계적인 지역구의의 확산 속에서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
속화 되고 있다. 그 동안 FTA 확산 흐름에 뒤쳐져있던 한국도 동시다발적
으로 세계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 도 적
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자 한
다. 더구나 대외 개방을 통한 성장한 한국에 있어 FTA 를 통한 해외시장
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 성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한중FTA가 갖는 의미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시장 접근의 제약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거대국가와 주변국들과의 FTA 추진을 주요 통상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고,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에 이은 중국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장 긴밀한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데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불안정한 시장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인한 대미관계의 악화가 FTA 추진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자체의 빠른 변화 속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의 추진에 의해 어느정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동북아 자체의 커다란 경제권을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중 FTA의 추진은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 한-중 FTA 는 궁극적으로 동(복)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단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크면서 동시
에 통상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큰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간의 통상 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
역조치 억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향후 FTA 추진방향
한중 FTA로 인한 우리 경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상당할 것으
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양국 간 교역규모가 크고,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수준이 높아, FTA 체결로 이들 무역장벽이 개선될 경우 산업내교역과 산
업 간 교역이 활성화됨으로써 상당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경제계는 한중 FTA를 기정사실화하고 경제실익을 확보하면서 취약산업
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중국과의 FTA 체결로 혜택을 볼 수 있
지만, 이들 일부 기업들은 손실이 불가피 하므로 정부는 취약산업 지원 대
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 정황으로 볼 때 중국과의 FTA 협상은 불가피 할 것이고, 또 한편
으로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협정 게시 전에
우리 정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문은 어떤 수준의 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가 될 것이며, 수준에 따라 협상이 단기간에 타결될 수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는 것이 경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경우 협상 타결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한국
정부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투자환경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 역시 농업을 포함한 전 부문 무역자유화를 요구
할 것이다. 아무리 높은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더라도 폭넓은 농업개방
은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 개
시 결정전에 한국 정부는 어떤 수준의 협정을 통해 최소한 FTA 수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서로 일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에 대해 농업인 등 취약업종 종자자들의 반대가 심각해질 것
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한미 FTA 보다 더 강한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취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상당하지만, 업계 입장
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3대 경제축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은 시간문제이고, 향후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이다. 미
국 및 유럽과 FTA를 체결한 한국이 한중 FTA 마저 체결하게 되면 한국
은 중국과 더불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
시아 통합으로 인한 경제이익은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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