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현재 한미 FTA
2.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 방안
3.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급격하게 증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관련 분야의 투자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증명할 것들은 많고 미국을 설득할 요소들이 많고 보인다.
미국보다 불리한 협정들이 있지만 모든 협정이 그렇듯 한쪽만 불리한 협정은 없기에 우리에게도 유리한 협정들이 있다. 그 협정들을 이용하여 적자폭이 증가된 산업의 공백을 매꾸고, 농업처럼 경쟁력이 많이 붕괴된 분야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수립 전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다. FTA 발효 이후에 미국과 한국 둘 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교역은 감소하였지만, 양국 간의 교역은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는 것은 위에서 말하였듯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에선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농업 산업은 경쟁력이 붕괴된 것을 따지자면 한쪽만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이미 체결되어있는 조약 중에 독소조항도 많다. 위에서 언급한 투자자의 국가소송제, 재판 기간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 래칫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어떠한 적자보다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미국만 불리하다고 외치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다.
정치적 발언을 염두에 두어 트럼프 정부는 재협상을 하려는 것이지만 통상협정에선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국가 간 협정은 호혜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주제준’의 “태어나지 말아야 할 협상-한미FTA”
한국경제영구원 부원장 ‘송원근’의 “한미FTA 재협상 전망과 대응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한미 FTA 상호 윈윈 효과 시현’ http://goo.gl/g1v4YW
한국경제 박현기자 “트럼프가 갑자기 띄운 ‘FTA 재협상’에 관한 6가지 진실 201707-04
한국일보 [사설] 현실화된 한미FTA 재협상... 당당하게 대응하자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최남석 교수 ‘IR FOCUS 2017.03 통권 제 198호, 한미 FTA 재협상시 한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키워드

방통대,   방송대,   무역학,   경제학,   국제정책,   통상갈등,   FTA,   거버넌스글로벌,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