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된 신용카드에 따른 손해부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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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된 신용카드에 따른 손해부담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 개관
1. 신용카드 정의
2.신용카드의 법적성격
3. 신용카드의 유형(여전법상의 분류)

Ⅲ.신용카드부정사용
1.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현황
2.관련규정

Ⅳ.도난·분실 사고의 손해분담
1. 신용카드 도난·분실 관련 당사자의 법률관계

Ⅴ.결어

본문내용

부정사용된 신용카드에 따른 손해부담
<목 차 >
Ⅰ. 서론
Ⅱ. 신용카드 개관
(1) 신용카드 정의
(2)신용카드의 법적성격
(3) 신용카드의 유형(여전법상의 분류)
Ⅲ.신용카드부정사용
(1)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현황
(2)관련규정
Ⅳ.도난·분실 사고의 손해분담
- 신용카드 도난·분실 관련 당사자의 법률관계
Ⅴ.결어
Ⅰ. 서론
통신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우리를 이른바‘신용카드 사회’에 살게 하고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소지 카드 수는 평균 3.4장에 달하고(2015년9월기준), 민간소비 중 카드결제비중은 75.7%에 육박 황석진, 누가 내 카드를 썼나?. 좋은땅, 2016년1월
할 정도로 신용카드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지불 및 결제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범죄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그 유형도 점차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에 비해 관련 법규 및 사회적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의 연혁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개념적 정의 및 법적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도난·분실·부정사용에 대한 의의 및 부정사용의 실제 현황 및 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제안 하고자 한다.
Ⅱ. 신용카드 개관
(1) 신용카드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에서는 신용카드를‘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한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의 각 목에서 제외한 사항이란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의 정의는 신용카드에 일종의 제시증권성을 부여하고 제시에 의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통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은 카드의 단순한 제시에 근거하였다기보다는 카드에 내장 되거나 또는 카드에 각인된 정보를 바탕을 즉석에서 카드회사의 신용제공을 승인받거나 카드회사에 신용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신용카드의 법적성격
1)유가증권성(有價證券性)
유가증권이란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권리의 발행과 행사·이전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며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근대자본주의가 발달시킨 제도이다. 따라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입장권, 승차권 등은 유가적인 것을 표시하고 있어도 유가증권이라고 보지 않는다.
2)신용증권성(信用證券性)
신용카드사는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가맹점에 대해 대금 지급을 약속한다. 또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결제일까지 대금 지급을 유예해 준다. 이 같은 측면에서 신용카드는 신용을 공여하는 신용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3)증거증권성(證據證券性)
증거증권은 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해 그 권리·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중건으로 ‘증명증서’라고도 한다. 신용카드는 앞면에 회원의 성명, 유효기한 등이 양각돼 있어 사용자를 증명한다. 즉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이라는 자격 증명의 기능을 가지는 증거증권이다.
4)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
일신전속성이라 함은 특정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에게 상속·양도하는 일과 타인이 대신해서 행사할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는 회원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격부여 여부도 회원 개개인의 신용도, 결제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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