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

II.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
1. 사회급여 영역
2. 재정 영역
3. 전달체계 영역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계 영역
북한 이탈주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는 통일부이다. 현행법은 통일부가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 또 북한 이탈주민 정책은 업무의 성격상 정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통일부 산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여건상 전담부서 설치가 어려우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의결과 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기구로 개정하고 총체적인 지도 감독을 통일부가 하는 방안도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도 강구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요구하고 지자체는 형식적인 관리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이 직접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이고, 그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비용 분담 및 행정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 정부의 경우, 정책입안은 정부가 하고, 실제 수행은 다양한 민간집단이 참여했는데 이를 선례로 삼아 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이탈주민 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민간단체는 이북5도청 및 관련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참여도와 소속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학의 부설기관을 활용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