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와 일반 소득자를 위한 세금공제에 대해 언급해 볼 수 있다. 우선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 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는 급여액 전액을 공제하고, 500만원에서 1,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는 500만원에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50조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가 명시되어 있어 가족상황에 따라 보편주의원칙에 따라 소득공제가 된다.
이상과 같은 소득공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납세능력이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없는 가족들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납세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족들에 대해 미국에서 시행중인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처럼 경제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