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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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성년후견제의 도입배경

Ⅱ.본론
1.성년후견제의 현황
(1)의의 및 기본원칙
(2)대상 및 효과
(3)성년후견인의 직무
2.성년후견제의 전망

Ⅲ.결론

본문내용

다. 이러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후견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즉 후견심판을 개시하기 위해 제한능력자가 본인의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심판 진행 중 전문후견감정인을 두어 정신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접근성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공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성년후견제의 법률적 뒷받침 및 절차적 근거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개인의 부담으로 넘기는 것보다 전문가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정현,「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2014, pp75-76
또한 성년후견제는 후견인을 통하여 자신의 법률행위를 보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양질의 후견서비스를 위하여 국가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거나 양성기관을 따로 두어 후견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법률행위를 원활하게 후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가 현행 보험서비스와 결합하여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개선점이 될 수 있다.
Ⅲ.결론
인간에게 있어 의사결정은 사회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의 흠결은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점점 심화하는 고령화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는 더 이상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종전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으며 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법적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행위무능력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도입은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 및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보충적으로 법률행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다만 아직 확립되지 못한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제도의 접근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한다면 법률취약계층의 보호를 통하여 자기주도적 복지(Self-Directed Welfare)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정현.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키워드

성년후견제,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