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복지국가의 의미
    2. 복지국가의 위기 (1970년대 이후)
    3. 복지국가의 재편 (1970년대 이후)
    4. 복지국가의 최근 동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능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복지제도의 성숙과 복지국가의 변화 등이 주요 사회경제적 변화로 손꼽을 수 있다. 또 피어슨은 1990년대 이후 성숙한 복지국가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생산성 향상의 둔화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 복지국가의 성숙으로 인한 국가개입의 팽창, 인구 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을 들었다.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못하면 임금상승을 막고 이는 결국 사회보장 비용의 재원 조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생산성 향상의 둔화는 실업률을 높이고 이는 사회복지 급여를 높이도록 자극하는데 국가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이중의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여 임금의 불평등을 일으킨다.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세계화는 결국 탈산업화로서 숙련노동자가 아닌 미숙련노동자나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자들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조세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덤핑이 형성되고,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로 노동의 유연성이 강화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선진 복지 국가들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분업, 자동화, 소품종, 대량생산과 같은 포드주의 생산양식이 다품종 소량생산의 포스트 포드주의 생산양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후의 복지국가는 노동 연계 혹은 노동을 강화한 워크페어국가로, 근로촉진국가로 변화되고 있다.
Ⅲ. 결 론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 복지국가의 경제성장 둔화, 복지국가의 성숙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선호도 변화, 인구의 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 세계화, 탈근대주의의 문화와 의식변화 등이 복지국가를 둘러싼 주요한 정책환경임을 잘 알 수 있었다. 경제성장의 둔화는 점증하는 국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중에서 사회복지 비용을 억제하려는 정책환경으로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 귀결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해체와 복지정책의 위기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장 논리가 국가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복지 국가들의 정책환경에서와같이 소모적 복지정책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 정책이 개인의 자조와 창의력, 성취욕을 마비시켜 개인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나아가 사회가 활력을 잃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은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돌보지 않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보다 자극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Ⅳ. 참고 문헌
1.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 데이비드 갈런드(2018),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밀알서원
3. 안병영ㆍ정무권 외 2명(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4. 윤도현(2017), 복지 국가론,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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