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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부정적인 기억이나 트라우마를 희석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행위나 그로 인한 부정적인 행위의 결과는 바라는 바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정치에 의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을 포함하여 넓게는 국가가 가해자로 제공했을 수도 있을 부정적인 기억과 트라우마에 대한 반성을 통해 앞으로의 어떤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탈냉전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이행기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이행기의 정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화해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인정투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국제정치학을 추구하는 학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행기 정의는 권력이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원하는 사회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요구로부터 발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는 제3의 물결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존재하던 압제 아래의 폭력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다. 이행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된 핵심으로 등장했고, 아르헨티나의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의 설립 이후로 약 40개 이상의 진실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한국에서도 1987년 시민항쟁 이후 이행기 정의 수립을 위한 세계적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저의는 두 가지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는 피해자 구제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확립이며 두 번째는 피해자를 만들어낸 조직화된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진실규명과 정의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인 민주주의 공고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과거의 질서 및 탈과거 질서 사이의 공존과 충돌은 이행기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특히 과거 정치적인 폭력의 유산에 대한 이행기 정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존할 수 있는 두 질서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행기 정의에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은 잠재되어 있으나 이행기 정의 수립 과정에서 탈과거의 새로운 질서로 나타날 수 있을지 또는 기존 질서를 유사과거의 질서라는 것으로 겉모습만 교체하는 데서 그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과거 질서 옹호 세력은 탈과거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 이행기 환경 속에서, 변화를 향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과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별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양한 이행기 사회와 다를 것 없이 과거의 압제에서 정치적 폭력과 대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행기 정의 요구의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더불어 민주화운동의 일부로 여겨져온 5월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나타나게 됐다.
인정투쟁의 경우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진실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을 요구하는 진상규명 과정이다. 이행기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과 이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의문사위라는 국가기구가 실시하는 진상규명 활동에서는 양쪽 의견에 대한 공방을 공론화시켜 사회적 반응을 확산시켰다. 결국 공론화의 결과는 연구를 위한 풍부한 재료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일반적인 민주주의 지형을 넘어서 분단 체제가 원인이었던 폭력까지의 이행기 정의 영역이 확장
정치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행위나 그로 인한 부정적인 행위의 결과는 바라는 바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정치에 의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을 포함하여 넓게는 국가가 가해자로 제공했을 수도 있을 부정적인 기억과 트라우마에 대한 반성을 통해 앞으로의 어떤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탈냉전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이행기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이행기의 정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화해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인정투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국제정치학을 추구하는 학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행기 정의는 권력이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원하는 사회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요구로부터 발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는 제3의 물결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존재하던 압제 아래의 폭력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다. 이행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된 핵심으로 등장했고, 아르헨티나의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의 설립 이후로 약 40개 이상의 진실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한국에서도 1987년 시민항쟁 이후 이행기 정의 수립을 위한 세계적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저의는 두 가지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는 피해자 구제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확립이며 두 번째는 피해자를 만들어낸 조직화된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진실규명과 정의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인 민주주의 공고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과거의 질서 및 탈과거 질서 사이의 공존과 충돌은 이행기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특히 과거 정치적인 폭력의 유산에 대한 이행기 정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존할 수 있는 두 질서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행기 정의에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은 잠재되어 있으나 이행기 정의 수립 과정에서 탈과거의 새로운 질서로 나타날 수 있을지 또는 기존 질서를 유사과거의 질서라는 것으로 겉모습만 교체하는 데서 그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과거 질서 옹호 세력은 탈과거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 이행기 환경 속에서, 변화를 향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과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별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양한 이행기 사회와 다를 것 없이 과거의 압제에서 정치적 폭력과 대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행기 정의 요구의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더불어 민주화운동의 일부로 여겨져온 5월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나타나게 됐다.
인정투쟁의 경우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진실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을 요구하는 진상규명 과정이다. 이행기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과 이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의문사위라는 국가기구가 실시하는 진상규명 활동에서는 양쪽 의견에 대한 공방을 공론화시켜 사회적 반응을 확산시켰다. 결국 공론화의 결과는 연구를 위한 풍부한 재료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일반적인 민주주의 지형을 넘어서 분단 체제가 원인이었던 폭력까지의 이행기 정의 영역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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