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적소수자란

2.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3.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에 대한 논술
1) 고정관념
2) 사회적 낙인
3) 정신 건강
4) 동성애자 혐오

4.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적 고찰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2) 기본권으로의 성적자기결정권
3) 내재적 한계로서의 성적자기결정권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써 경시되지 아니할 권리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결합한 행복추구권을 들고 있다(헌재 1990.9.10. 선고 90헌마82 결정; 헌재 1997.7.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우리 국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하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발전하였다. … 바로 우리 헌법상의 인간상인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 ”이라고 판시하여(헌재 1998.5.28. 선고 96헌가5 결정) 국민을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3) 내재적 한계로서의 성적자기결정권
프랑스 인권선언의 문구(文句)인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라는 이 말은, 자유방임을 막고 오늘날 선진 유럽의 사회질서를 이루게 한 말로 유럽 각국의 헌법 속에 투영돼 국민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의 한계에 관한 원칙규범이 반영돼 있지 않지만,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권의 가치와 사회의 본질적 가치가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유지해야 하는 ‘사회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기본권은 사회질서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가 될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행사에 관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보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즉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의 유지 등과 같은 국가적 안전의 유지, 주로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국민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또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의 정당화 근거가 되고 있다.
5. 나의 의견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면 유사한 반응이 나타난다. 동성애자들은 모두 AIDS 환자라고 표현하는 반응, AIDS에 감염되지 않았어도 동성애 행위를 하면 무조건 AIDS에 걸리게 된다는 반응 등이 의외로 많았다. 물론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생활에서 AIDS의 원인이 된다는 바이러스, 곧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의 가능성이 높이 나타났던 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동 중에서 AIDS에 노출되는 위험이 높은 행위는 항문성교인데, 그들은 질병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나 예방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문성교나 여러 명의 상대자들과 무분별한 성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동성애자들은 많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 때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어 일 반인들은 에이즈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에이즈는 HIV에 감염된 사람의 체액에 노출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HIV는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전파되고 있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만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다. 에이즈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성관계를 하는 상대방이 HIV 감염인일 경우에 감염될 위험이 있을 뿐이다. 또 성관계뿐만 아니라 감염된 사람의 혈액에 노출될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HIV 감염은 그 사람의 성정체성, 나이, 직업 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인권개념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간존엄성의 사상으로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에서 보편화되고 매우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성적소수자인 동성애자의 존재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은 1990년대에 와서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와 학계의 관심이 커졌다고 하겠다. 현대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직무가 주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인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인지 연구나 실천에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 사회복지의 이론, 가치, 윤리 그리고 실천은 인권과 분리될 수 없듯이, 인간의 욕구에 반응하는 인권은 반드시 사회복지분야에서 옹호되고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현대는 동물이나 자연적 대상조차 법률적 인격성(legal personality)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적소수자들이 자신들도 일반 양성애자처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권리주장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사의 복지활동은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서 오는 인간의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하므로, 근래에 불거지는 동성애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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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경 (2014). 남녀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 낙인 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박수현.(2010).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호림(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변희수 하사,   성전환,   동성애,   차별,   편견,   소수자,   성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