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계의정치와경제 2A]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출처본문표기]

소개글

[2020 세계의정치와경제 2A]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출처본문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계화의 영향
    1) 경제
    2) 정치
    3) 사회문화
  2.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
    1) 국가주권과 자율성
    2) 국민국가의 도전
    3) 이데올로기의 신자유주의
  3.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의 의미
    1) 국민적 의미
    2) 정치적 의미
    3) 경제적 의미
    4) 사회적 의미
    5) 문화적 의미
  4. 남북통일에 대한 시각과 관점
    1) 창조성
    2) 통일과정
    3) 공동체
  5. 남북통일의 필요성
    1) 민족정체성의 회복
    2) 편익효과
    3) 자유와 인권
    4) 이산가족
    5) 전쟁위험
    6) 민족과 국가의 위상
  6.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7. 남북이 통일된 민족국가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방향
    1) 국민적 공감대
    2) 민주주의 가치와 의식
    3) 국가안보 역량
    4) 교류와 협력
    5) 경제체제전환
    6) 통일후유증 대비
    7)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에서 현재의 정전 상태도 항구적인 평사 상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스스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 안보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4) 교류와 협력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교류ㆍ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교류ㆍ협력의 확대는 남북한 간의 불신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구축을 통해서 한반도에 상생과 하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남북한 간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생과 공영을 이룩하여야 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2013, p67).
이를 위해서는 남북 교류ㆍ협력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인 남북관계 개선 효과에 급급해 하기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경제체제전환
북한경제재건의 핵심은 북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이다. 아울러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체제전환의 주체는 남한이 될 것이다. 체제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효율적 경제구조를 철폐해 북한 경제를 재건하고 만성적인 생필품의 부족을 해결에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의 틀을 만드는 본질적인 정책과 함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정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박상봉, 2009, p227).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남북의 화폐통합과 인민 재산에 대한 사유화이다. 사유화는 과거 공산 권력에 대한 비정치적 심판의 의미와 함께 새로운 개혁세력과 민간부문을 조성해 시장경제의 발판을 만드는 기초공사와 같다. 이 기초공사가 허술해서는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기 어렵고 체제전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외로부터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투자야말로 체제전환기에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이다.
6) 통일후유증 대비
통일은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위기와 버금가는 많은 고통을 우리사회에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2천3백만 북한주민의 곤핍한 삶을 청산해 주어야 한다. 의식주 등 생필품은 물론이고 TV,냉장고, 세탁기 등 현대사회를 살아가기에 없어서는 안 될 제품들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박상봉, 2009, p229).
북한의 경우 생필품 부족에 고통을 받아왔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개방과 함께 채우지 못했던 물질적 욕구들을 한꺼번에 채우려 할 것이고 각종 제품이나 물자에 대한 수요가 한꺼번에 폭증할 것이다. 이 격차를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열등감을 주지 않고 이등시민이라는 패배감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나바다 운동은 통일과 함께 뿌리내려야 할 소비자의 애국운동이다.
7)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은 남북통일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반도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주변국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Ⅲ. 결 론
통일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막대한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통일비용은 한시적이지만 통일은 분단비용의 즉각적인 소멸을 가져오며 통일편익은 영구히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방한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이 “통일비용 문제로 다른 결정적인 점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독일이 유럽 심장부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 통일로 1,700만 명의 동독주민이 수십 년의 독재를 뒤로 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유럽 분단이 종식되어 냉전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사라졌다.”라는 언급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면서 자유 민주국가를 건설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등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달시켜왔다. 그러나 6ㆍ25전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과 긴장조성은 우리 사회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통일이 성취된다면 분단의 폐해를 극복하고 부강한 선진일류국가, 8천만 겨레가 더불어 사는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서의동(2020), 통일 안내서(다음 세대를 위한)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통일을 토론하자), 너머학교
2. 전국시민회의(2019),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열린책들
3. KBS 남북교류협력단, 2019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4. 김영국(2014),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전략 :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갈등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5. 기남훈(2013), 세계화가 민주주의와 부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6. 통일부 통일교육원(2013), 통일문제 이해[2013], 통일부 통일교육원
7. 강원택(2011),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나남
8. 박상봉(2009), 남북한 역대정권의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9.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10. 통일학 - 통일의식조사, http://tongil.snu.ac.kr/xe/sub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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