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대에 정시 합격 후 포기
2. 본인의 입장
III. 결 론
참고문헌
II. 본 론
1.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대에 정시 합격 후 포기
2. 본인의 입장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하지 못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정치적으로 대표되기 힘든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될 것이다. 다수결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를 다수자로 대우할 수는 없지만 소수자의 기본권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적 지위는 입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세력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소수자의 기본권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은 주권자, 즉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에서 당연히 입법화시키는 것이 합리적 민주주의의 길일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입법적 배려는 성소수자의 실질적 평등권을 증진시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당연한 헌법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참여가 필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세계일보, “숙명은 여성의 공간” 반발에… 등록 포기한 ‘성전환’ 합격자, 2020, 2, 7.
연합뉴스, \'남성→여성\' 성전환 20대, 숙명여대 합격…국내 첫사례, 2020, 1, 30.
홍성필, 이승현,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허용시 의료조치 강제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2호, 2013, 131-160.
참고문헌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세계일보, “숙명은 여성의 공간” 반발에… 등록 포기한 ‘성전환’ 합격자, 2020, 2, 7.
연합뉴스, \'남성→여성\' 성전환 20대, 숙명여대 합격…국내 첫사례, 2020, 1, 30.
홍성필, 이승현,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허용시 의료조치 강제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2호, 2013, 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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