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근거 제시하기 – 2020 중간과제물

소개글

[사회문제론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근거 제시하기 – 2020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제도의 장점
1) 노동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소득불평등의 해소
3) 정부의 지원 대책에 따라 실업증대의 전화위복 가능성
4)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근대화 효과
3. 최저임금 인상의 단점
1) 영세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상승
2) 실업률의 증가
3) 지역 간의 경제적 왜곡과 소득분배에 역효과
4) 노동비용과 제품가격의 상승
4.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1) 최저임금 결정의 유형
2)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5.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그에 대한 근거 제시
1) 현재보다 구체적인 법적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적정수준 도출
3) 산업별, 지역별 다른 최저임금제도
4) 최저임금 외에 다양한 정책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5)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생계비 액수
6) 조금 더 다양한 최저임금액의 산정기준 필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르게 이루어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다 할 효과나 정책이 없는 상황이고 최저임금 인상 또한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 자영업의 경우 임대료 부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보다 실효성 있는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맹점, 하청업체, 납품업체 등의 교섭력을 제고하는 공정거래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등 관련제도를 개선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도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자녀수와 무관한 지원 또는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현행의 급여구조는 최대급여수준이 낮아 근로의욕 제고효과가 낮으므로 최대급여수준을 상향 조정 등 급여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근로의욕 저해효과가 매우 크므로 근로능력자에게는 현금급여 지급수준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및 근로장려세제(EITC)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저임금제도 적용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
5)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생계비 액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 양측의 간극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주요한 근거가 되는 생계비에 대한 상호 간의 다른 인식이다. 물론 최저임금법은 적정 수준에 대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계비 외에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생계비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워낙 크고,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전문위원회나 공익위원이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논의의 진전이 없다. 생계비의 경우 사용자 측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하위 25%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근로자 측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평균값을 적용하여 그 수준 차이가 월 67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적정 수준에 대한 상호간의 기준이 일종의 신념처럼 작용하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다.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 사용자 측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수용 가능한 시급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양측 위원은 두 질문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가 과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제도와 절차만으로 애초에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결국 적정 수준에 대한 근거가 자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방향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2018.
.
6) 조금 더 다양한 최저임금액의 산정기준 필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즉,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규정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영계는 현재의 임금체계가 기본급과 고정수당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최저임금 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협소하여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식대상여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재직자요건 등을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확정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간 괴리가 너무 커졌고, 특히 최근 5년 적용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의 인상액으로 정해져 중소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해야 한다 김유선, 최저임금 적정수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
Ⅲ. 결론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노동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두 만족할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려면 법적인 결정기준이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노사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적정수준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저역별로도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조금 더 현실적인 액수로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도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부작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산정기준에 비하여 조금 더 다양한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경훈,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9.
김유선, 최저임금 적정수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민주노총 홈페이지, 2018.
박민생변상우, 인적자원관리, 무역경영사, 2006.
송현기, 택시운송업의 최저임금제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고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0.
유경준, 최저임금의 쟁점논의와 정책방향, KDI포커스, 한국개발연구원, 통권 제32, 2013.
이동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2.
이시균, 최저임금이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3.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74호, 20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저임금제도 적용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현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키워드

사회문제론B형,   사회문제론 B,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최저임금 적정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