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두 사건의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2. 세월호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1)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개인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1)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개인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4. 두 관점에 대한 본인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두 사건의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2. 세월호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1)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개인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1)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개인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4. 두 관점에 대한 본인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발했다. 옥시 측의 반박자료와는 별개로 국가기관에서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조사를 통해 발견했지만, 국민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 측에 대한 보상은 2017년 정도나 돼서야 마무리되었다. 2017년 1월 20일에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키고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사에 특별구제 계정은 1,25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사회의 책임이기에 가능했다.
4. 두 관점에 대한 본인의 평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경우 그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즉, 개인에게 있는지, 사회에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곤 한다. 보통 문제의 책임은 개인이나 사회에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개인과 사회에 책임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사람이나 기관의 무능력함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제조회사나 제품이나 제조회사를 통제·관리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다. 두 사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였다면 분명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가변성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는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 즉, 법과 규율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의 안영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과 규율에 힘을 부여한다. 개인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은 물론 사회 각종 공·사적 조직에도 적용된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과 사회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따라서 두 관점을 평가하면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건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두 사건은 사회의 책임이다.
Ⅲ. 결론
본론에서 언급한 두 사건도 우리 사회에서 국민과 사회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즉, 세월호의 과적 무게가 적법한 범위 내였다면 또한, 세월호가 안전을 무시한 채 개조되지 않았다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세월호 침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흡입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엄격한 법이 적용되었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나 제품과 제조회사를 관리·통제하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자기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하였다면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두 사건을 보면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회사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부실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두 사건의 책임으 사회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맞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영욱함승경김영지 저,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2017
사공영호 저, 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 한국경제연구원, 2016
강수돌 저,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인문논총. 2015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한영문화사, 2016
구연상 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2018
홍성욱 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료적 조직 문화, 한국과학기술학회, 2018
박태현 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과제: 피해구제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박태현 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 전문가 최종보고서, 2016
4. 두 관점에 대한 본인의 평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경우 그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즉, 개인에게 있는지, 사회에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곤 한다. 보통 문제의 책임은 개인이나 사회에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개인과 사회에 책임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사람이나 기관의 무능력함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제조회사나 제품이나 제조회사를 통제·관리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다. 두 사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였다면 분명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가변성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는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 즉, 법과 규율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의 안영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과 규율에 힘을 부여한다. 개인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은 물론 사회 각종 공·사적 조직에도 적용된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과 사회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따라서 두 관점을 평가하면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건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두 사건은 사회의 책임이다.
Ⅲ. 결론
본론에서 언급한 두 사건도 우리 사회에서 국민과 사회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즉, 세월호의 과적 무게가 적법한 범위 내였다면 또한, 세월호가 안전을 무시한 채 개조되지 않았다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세월호 침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흡입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엄격한 법이 적용되었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나 제품과 제조회사를 관리·통제하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자기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하였다면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두 사건을 보면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회사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부실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두 사건의 책임으 사회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맞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영욱함승경김영지 저,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2017
사공영호 저, 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 한국경제연구원, 2016
강수돌 저,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인문논총. 2015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한영문화사, 2016
구연상 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2018
홍성욱 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료적 조직 문화, 한국과학기술학회, 2018
박태현 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과제: 피해구제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박태현 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 전문가 최종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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