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한국 사회변화의 전망

소개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한국 사회변화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등급제 변화의 필요성 (폐지배경)

2. 장애 등급제 폐지 내용 및 현황

3. 등급제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변화
1) 맞춤형 서비스
2) 장애인 개별화 담당 공무원의 확충
3) 통합적 사회

4. 변화 방향에 대한 필자의 견해(혹은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업적 능력이나 활동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가의 문제로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을 바로 앞에서 하느냐, 옆에서 하느냐는 방법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측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한 예로 다리가 마비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가를 본다면 의학적 부분과 기능적 부분으로 분류되는 것일 뿐, 결국은 같은 현상에 대한 결과이다.
장애를 판정할 경우 환경을 고려하거나 욕구를 반영하자는 의견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반 지하에 거주한다면 계단이 있어 활동보조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비스 양의 문제이지, 장애판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반 지하에 살던 사람이 1층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하여 서비스를 축소한다는 것은 반감을 살 수가 있다. 서비스가 주어졌다가 축소될 경우 제외자가 되었다는 심리적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1층이라고 하더라도 계단이나 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다.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사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조사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가족에 대한 것,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한국 사회변화의 전망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새로운 체계는 물리적 손상 체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장애로 인한 불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불리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염원의 시작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사회를 불합리성을 극복하여 진정한 통합적 사회를 이루어가자는 표현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나은우 외(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 장애평가 기준.
김동일 외(2012). 직업적 장애 기준 개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경란 외, 2018, “장애등급제폐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보건복지부(2012).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60호). 보건복지부.

키워드

장애인등급제,   등급제 폐지,   이슈,   사회변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