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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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버리지 복지국가의 형성

2.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3.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4.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이념

5. 베버리지 보고서의 집행

6.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평가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 예상에 따르면, 국민보험과는 달리 국민부조의 혜택은 극소수에 주어지도록 하되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제도가 자연히 소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노동의욕 고취와 복지수급간의 긴장관계가 베버리지가 예견했던 빈곤의 퇴치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베버리지에 의해 한시적 제도로서 제안되었던 국민부조제도는 그의 예상과 달리 그 필요성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이후 근로의욕과 복지의 대당틀은 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재생산될 뿐이었다.
셋째, 케인즈주의적 정책과의 연관성이다. 그가 강조한 바 있듯이 베버리지의 복지재건 과정에서 완전고용이 차지하는 부문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베버리지의 위원회 보고서를 골자로 작성된 백서는 케인즈의 영향력이 명백하게 발견된다. 백서는 20, 30년대의 과오 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 차입과 지출을 고용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구사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완전고용을 명시화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수준의 안정된 고용(high and stable level of employment) 를 유지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7. 나의 의견
이 보고서는 전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등주의에 있고 최저한의 보장만이 전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사회 건설을 신념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사회보장에 담긴 내용에는 `세계전쟁은 곧 끝난다. 영국은 이때까지 전 세계에 군대를 파병시켜 부(富)를 획득해 와서는 귀족과 일부계층만이 잘 살아왔다. 이제는 개개인 국민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하에서 골고루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당시 영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영국의 복지국가는 1942년 베버리지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세계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복지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는 재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비록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자력으로 또는 가족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선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았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영국의 복지국가체제를 성립시키는 기초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의 사회보험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 (Want)에 대한 공략이며, 5대악 (five giant evils)의 나머지인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무위(idleness)까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주택,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0.
윤철수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0.
은민수, “영국과독일의 연금개혁비교연구”「비교민주주의연구」제3집 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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