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
1) 사회보험의 문제점
2) 공공부조의 문제점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향후 과제
1) 사회보험의 향후 과제
2) 공공부조의 향후 과제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안된 바 있다.
4. 시사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군·구 단위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급여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함께 부담토록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급자(특히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사회서비스·고용지원 등의 공공서비스를 법률상 의무적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의료급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각 지방별 수급권자의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급식 급여는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군·구 단위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보험재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가 사회보험 해소사업이라고 명명한 소규모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 이외의 방안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추후 적용하되 사회보험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제22판, 법문사, 2016.
권오성, 『사회보장법(Ⅰ)』, 청목출판사, 2011.
이흥재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1.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장,   문제점,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