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채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과정
제2절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율방식
제3절 채권관계의 개념과 특성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기초이론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상 의무불이행(채무불이행)과 그 구제수단
제5절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7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3장 개별적 계약관계
제1절 증여·교환·매매
제2절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제3절 고용·도급·위임
제4절 기타 전형계약

제4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총론

1.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과정
1) 채권 · 채무관계의 발생원인
① 의사표시를 요하는 법률행위
- 계약
-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경우

2) 채권 · 채무관계의 이론적 체계
① 채권 채무관계의 발생
② 계약의 효력 내지 법률효력요건 충족
③ 채무이행
④ 채권의 보장을 위한 장치
⑤ 채권의 유동화
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율방식
1) 한국 민법적 중 채권편 규정의 서술체계
① 민법은 채권관계의 발생, 효력, 소멸의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목적, 효력, 소멸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들을 앞세우고 개별적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들을 뒤로 두는 구성을 취함
② 채권의 발생원인에 계약유형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채권각론으로 구성하고 각 원인에 의해 발생된 채권관계에 공통된 문제들에 관한 규정들을 채권총론으로 묶고 있음

2) 비교법
규율방식은 대륙법계 중 특히 독일민법적의 서술체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한국 민법이나 일본 민법은 그러한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음

3. 채권관계의 개념과 특성
1) 채권 · 채무의 개념
① 채권이란 채권법 상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② 채권법상 청구권이 채권임
③ 청구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④ 채무란 채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임
⑤ 채권, 채무관계를 채권관계로 일괄해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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