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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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란

2. 급여에서 공공부조
1)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1) 최저생활보장
(2) 최저생계비
2)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3) 사회보장과 자활의 노력

3. 서비스에서 공공부조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광범위한 용어로서 일반적 이익을 위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SSGI)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서비스의 영역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는 각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사회적 지원(social assistance),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사회사업(social work)와 같은 서로 다른 용어들이 사회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4. 시사점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이용자 보조 방식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의 도입이 사회서비스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우처는 시장 원리를 활용한 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경제학적 가설에 기반을 둔다. 즉, 바우처는 수요자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유효수요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지향적 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주체들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이론적 가정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에서 바우처 기제 도입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자의 선택권 확보와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인 비영리 조직들의 비효율성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의 전달방식은 비영리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와 서비스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양분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해 보았다. 사회서비스의 공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 방식으로서 바우처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 영역의 통제는 때로는 공공 가치 확보의 기제로 작동하지만, 때로는 사회서비스에 내재된 가치들이 상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10.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강혜규 외(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장,   급여,   서비스,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