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개념 원칙 특징연구 및 국내 해외 노인복지 사례분석과 미래방향제시 및 나의생각과 비평

소개글

노인복지 개념 원칙 특징연구 및 국내 해외 노인복지 사례분석과 미래방향제시 및 나의생각과 비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 개념

2. 노인복지의 대상소개

3.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4. 노인복지의 필요성

5. 노인복지의 특징

6. 해외 선진국의 노인복지 사례
(1) 미국의 노인복지
(2) 스웨덴의 노인복지
(3) 일본의 노인복지

7.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사례 분석
(1) 의료보장정책
(2) 주거보장정책
(3) 소득보장정책
(4) 사회서비스 보장
(5) 재가노인 보호 프로그램

8. 노인복지 미래방향제시

9. 나의생각과 비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까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참던 것을 에델개혁에서는 80세 이상 후기노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펴게 된 배경에는 60대 또는 70대의 노인들은 아직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활동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만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80세가 넘으면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78.0% 이상)는 배우자를 상실한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그 중 25.0% 내외는 치매 또는 중풍 등의 증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셋째, 의료와 복지서비스 업무를 일원화하였다. 에델개혁에서는 고령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간호간병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체계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노인복지 비용을 대폭 감축시켰다.
넷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또는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사에게 이관하고 간호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보조원 또는 간병사(care worker)에게, 그리고 간병사 업무의 일부는 가정봉사원(home helper) 또는 무자격 근로자에게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보다 많은 노인들이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복지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 있다.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일부를 부여한다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스웨덴 정부의 판단은 간호사의 경우는 환자를 다루는 교육도 받았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치매 또는 중풍 등의 만성질환은 널리 알려진 노인성 질환이므로 간단한 치료행위에 있어 의사와 동등한 의료행위를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수요를 보다 신속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델개혁에서는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취미오락 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파트타임 제도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한다.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면 할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인들 자신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가노인복지 분야에서 유급에 의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인적자원 중 50% 내외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충당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안겨주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일본의 노인복지
일본의 노인정책은 \'고령자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사회공헌\'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 시바타히로시 부소장(의학박사) 은 \"21세기 노인문제는 젊은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이가 행복하다는 \'노인의 사회참가와 주체적인 자기 삶 찾기\'로 풀어가야 한다\" 고 말한다.
일본노년층 가운데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노인은 5%. 일반 재택(在宅) 노인은 95%(요보호 노인20%, 전형적 노인50%, 우수 노인25%) 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동기와 마당이 제공되면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후생성 노인복지국 시마즈 아츠시 노인복지전문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돈과 집이 없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 바 \'사회적 입원\' 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 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입원\' 그룹을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5년간 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가정생활은 할 수 있지만 외출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매일 각각 최장 1시간30분간의 신체개호서비스와 가사원조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인력 대신 가족이 노인을 돌 볼 때도 봉사료에 해당하는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보건계획\' 은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의 근간. 전국 3천3백개의 시, 정, 촌에 사회복지사, 의료보건팀이 한 팀이 돼 알콜, 정신질환, 샐러리맨의 금융파탄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하고 인구 10만명 당 기간형 지원센터를 한군데씩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기간형 지원센터 아래에 인구 2만명당 1곳의 지역지원센터를 둔다. 최종이용자와 지역지원센터 사이에 실버인재센터를 두어 고령자가 유상자원봉사를 담당, 서로 돕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한다.
7.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사례 분석
(1)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 정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건강검진제도, 치매상담신고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료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및 직장의료보험이 통합 된 제도로서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며 보수나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의료 빈곤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건강검진제도는 1993년부터 추진된 노인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을 유지, 향상,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현재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국. 공립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된다.
치매상담신고센터는 발생률이 높아지는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치매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환자등록 ,관리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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