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한지 ②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 ③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④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 ⑤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 -사회문제론

소개글

①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한지 ②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 ③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④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 ⑤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 -사회문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한지
2.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3.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4. 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1) 돌봄과 육아 문제는 성차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2) 돌봄과 육아 문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5. 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1) 영아보육의 활성화
2) 보육급여 지원액 확대 및 지원방법 개선
3) 민간보육시설의 공공보육시설화 추진
4) 보육시설의 적재적소 설치
5)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
6) 보육재정 적정지원 및 확대
① 보육재정의 적정지원
② 보육비용의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족도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정의 몫에서 국가의 몫으로, 그리고 여성 몫에서 부부 공동의 몫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돌봄과 육아는 오롯이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돌봄과 육아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각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돌봄과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남성도 그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노동부가 집계한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2019년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장인은 2만 2,297명으로 전체 10만 5,165명의 21.2%를 차지했다. 10년 전 502명으로 전체 3만 5,400명의 1.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3.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돌봄과 육아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돌봄과 육아의 문제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돌봄과 육아의 문제는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과 모순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육아 부담’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사회가 분담하여야할 책임을 개인과 가정, 또는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 걱정은 조금 덜겠지만, 가사일과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감당해야하는 몫으로 남아있다. 예전에 비해 가사와 육아에 관심을 갖는 남편이 늘고 참여시간도 많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남편은 여전히 가사와 육아에서 주변인에 머물러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였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 남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45분으로 OECD 평균(138분)의 3분의 1이 채 안 되며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가장 활발한 덴마크(186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해당 통계를 낸 26개국 가운데 남성이 1시간도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반면 한국 여성은 남성의 5배가 넘는 227분을 매일 가사노동에 쏟고 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워킹맘은 가정에서 재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나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몫이 돼버린 사회 풍조에서, 부부가 균등하게 가사와 육아를 나누기까지 수많은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돌봄과 육아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1) 돌봄과 육아 문제는 성차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돌봄과 육아 문제는 우리사회의 성차별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남성이 주된 식량생산자 역할을 하고, 여성들은 집 안에서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식의 성별 노동 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농경사회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다산이 일반적이었고, 여성들이 육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때문에 여상과 남성의 철저한 분업은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분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대사회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한다. 돌봄과 육아 문제는 이제 남성과 여성 공동의 몫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돌봄과 육아의 문제를 여성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2) 돌봄과 육아 문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돌봄과 육아, 즉 보육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미흡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돌봄과 육아 문제는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종일반이 있기는 하지만 등원, 하원 문제가 있고,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방과 후 공백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의 다양한 보육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들은 출산을 꺼리고 있다. 이처럼 돌봄과 육아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5. 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1) 영아보육의 활성화
취업모의 증가로 영아보육의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아전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와 민간보육시설 내 영아반 구성 비율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 대 영아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어 교사가 영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때 발생하는 인건비, 시설 설비비 등의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해야 한다.
2) 보육급여 지원액 확대 및 지원방법 개선
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받게 되는 보육료지원과 동등한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연령별로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금의 지원액으로는 양육수당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다. 프랑스의 경우, 부모의 직장에서의 직위와 중단 형태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양육수당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 지급방법에 있어 현재의 현금급여가 아닌 전자바우처 형태로 변경하여 수급대상아동이 아닌 타인의 유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전자 바우처 사용처 범위를 다양화하여 수급아동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3) 민간보육시설의 공공보육시설화 추진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양적 우세와 신축재정 지원의 감소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신규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키워드

사회문제론,   사회문제,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   돌봄과 육아,   돌봄과 육아의 문제,   돌봄,   육아,   보육,   돌봄 육아,   돌봄과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