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불완전채무
Ⅱ. 자연채무
Ⅲ. 채무와 책임

본문내용

이라고 하여, 채무와 구별한다.
2. 채무와 책임의 분리
1) 책임 없는 채무
당사자간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때에는 책임 없는 채무가 발생한다.
2) 유한 책임
(1) 물적 유한책임
책임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어 채권자가 그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한편,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 상속의 한정승인)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무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상속의 한정승인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금액 유한 책임
채무자는 전 재산으로서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이 일정금액으로 제한되는 경우이다.
3) 채무 없는 책임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가 없이 책임만을 부담한다. 그런데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되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책임만을 지는 것이다.

키워드

자연채무,   불완전채무,   강제력이 없는 채권,   강제력,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