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유형분류] 사회복지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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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유형분류] 사회복지법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

2.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완됨)

3. 의료보호법

4. 아동복지법

5. 장애인복지법

6. 노인복지법

7. 모자복지법

8. 영유아보육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10.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법에 있어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 매개, 음화 등의 살포, 음화 등의 제조, 공연 음란의 죄
2/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매매된 자를 수수, 은닉, 상습범과 미수범의 죄
3/ 형법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과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죄
4/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의 죄
5/ 통신 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의 유형에 따라 최고 무기, 둘째 징역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에서 일 년 이하의 징역, 셋째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넷째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일 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상담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시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할 수 있고,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 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0)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해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족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가정폭력행위자이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와 가족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피해자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 법은 그 동안 가족 내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과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과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책무를 위하여 예산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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