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보고서, 의료인의 무면허행위

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고서, 의료인의 무면허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인 무면허의료행위 사례

2. 의료계 입장
1) 보건복지부
2) 대한간호협회
3) 대한병원의사협의회

3. 관련 법
1) 의료법 제2조
2) 의료법 제27조

4. 의견 및 개선사항
1) 의료기록서명강화
2) 처벌내용 강화 및 교육실시
3) PA간호사 제도화와 업무범위 개정

본문내용

명확히 하여야한다.
2) 처벌내용 강화 및 교육실시
비의료인의료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의료법 제 87조 제1항 벌칙에고지한 사항보다 더욱 강화하고 법적처벌사항을 교육하여야한다.
3) PA간호사 제도화와 업무범위 개정
경찰과 검찰은 기관이 아닌 수직적 조직체계 하에 병원의 일방적 지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 개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행태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PA간호사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지만,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 대학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소노그래퍼들이 미국 자격증(American Registered Diagnostic Medical Sonographer, ARDMS)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미국 소노그래퍼(Sonographer)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는 심초음파 검사 분야에서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인력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감이슈 보고서에는 “전공의 수급이 원활치 않은 진료과에서 PA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 확보된 인적자원의 활용도 높일 수 있고, 특정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PA의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근무지시에 따라 심초음파를 하는 간호사 개인을 당장 불법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부족 해결 등 PA간호사의 근본적 대안마련과 PA 간호사 제도화문제, 업무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   의료인 무면허행위,   사례,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