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도가니법 요약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요약정리
3.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실천적 가치에 대한 이해
4.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의 제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 또는 사적 유용, 보호 받아 마땅한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폭력, 폭행등의 문제가 빈번한 점등은 반드시 꼼꼼한 감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생겨난 새로운 법이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등을 맞은 공무원들을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로 ‘심어넣기’가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규제 조항이 있긴 하지만 법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얼마든지 있고 다른 방향으로는 관리감독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관련 공무원은 애초에 배제하거나, 전문성을 강조한다면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을 둘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과거에 비해 요즘은 수많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실무적인 경험치도 낮으며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진짜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하다. 자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가치관을 보유한 인성 뛰어난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것이다.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끊임없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실무적인 능력과 기본 인성이 구축된 사회복지실무자 배양에 정부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부정과 위법행위에 대한 대안책으로 개정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인본주의 및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의거한 사회적 실천 법안이다. 소외된 약자들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하여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은 물론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하여 모두 노력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이러한 사회문제가 관심을 가지는 감시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모두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소외된 약자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제공처 박문각)
http://www.pmg.co.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kncsw.bokji.net/
사회복지단체 [社會福祉團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5. 경향신문 기사 국회 본회의 도가니법 통과, (2011. 10. 28. 안홍욱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82139465& code=910402
6. 참여연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6.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회, ‘\'도가니\'’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광주, 그리고 다른 변화들

키워드

도가니법,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   사회복지법인의 지향해야할 점,   사회복지실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