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관련 법안,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서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가족관련 법안,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서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고닉 ㉡카머맨 ㉢고티어 ㉣정책의 대상

2. 가족관련 법안의 종류의 종류
1) 소득지원과 관련한 법안 및 정책 :
㉠한부모가정지원법, ㉡아동수당

2) 가족의 건강지원과 관련한 법안 및 정책 :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

3) 기타 가족관련 법안 및 정책

3. 현재 한국사회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필자의 생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결국 국가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과 정책의 내용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언급한 한부모가정지원법에서 제시했던 복지급여 지급기준과 대상 및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동양육비로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자녀 1명 당 월 1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필요한 금액은 15만원을 훨씬 초과한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넘는 가정은 아예 지급조차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하나의 기준만을 정해놓고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은, 고로 출산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복지수준이 변화하지 않으면 지체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자녀 1명을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금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변화하는 현실과 올라가기만 하는 물가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제안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이상으로 가족복지에 필요한 법과 정책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에 존재하는 가족복지와 관련된 법안과 정책들은 소득보장정책과 건강보장정책 등으로 나누어 아동양육수당 및 한부모가정지원법과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기타 가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과 제도로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와 법안들은 충분히 의미를 가지는 법안들이다. 그렇지만 한계점과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들은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될,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물이 된다.
해결책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은, 좁게 보면 정책 수립이며, 넓게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입법 및 행정 당사자들의 인식변화이다.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사각지대들이 약간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넓은 관점에서 우리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지면, 점점 더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정책 수립 및 사회복지실천 강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Ⅳ. 참고문헌
손병덕 외 공저, 가족복지론 v.2, 2014.
김윤영, 정환봉 공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상처를 남긴 이유,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

키워드

사회복지학,   가족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