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를 통한 한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소개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를 통한 한국사회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과제의 목적 및 내용 <p.1>
Ⅱ.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
1-사회복지의 정의 <p.1>
2-사회사업의 정의 <p.3>
3-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특성과 개념비교 <p.4>
Ⅲ.한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1-한국사회복지의 비전과 목표 <p.5>
2-한국사회복지의 기본방향 <p.6>
3-한국사회복지의 분야별 발전방안 <p.7>
참고문헌 <p.11>

본문내용

및 고용분야의 사례관리체계(통합고용지원팀)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일자리가 확충되어야 한다. 활동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6)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보장
첫째, 공적노인요양보호를 확충한다. 시설인프라확충의 공급방향은 공급자의 다양화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참여를 보장하고 유도하되 공공부문의 비중 확대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거보장수준을 비교하는데는 기초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거보장 제도의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 및 노인대상의 급식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급식지원아동비율은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식지원노인비율은 매년 일정한 규모의 노인에게 급식을 지원할 경우 노인의 증가로 인해 지원비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고령화율의 증가로 치매중풍 노인의 증가도 예상되어 향후 노인 급식의 지원규모는 연차별로 큰 폭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한다. 국내입양은 저출산시대의 출산양육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입양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올바른 입양인식과 필요성중요성 등을 장려홍보한다. 또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절차 등 제도적으로 개선한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주거와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그룹홈 지원대상을 종전 장애인에서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가정 등으로 다양화한다.
7) 취약계층 교육보장
첫째,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한다. 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다양화한다. 시간연장형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지원시 이용아동 및 운영시간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장애아 보육을 활성화한다. 장애아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아동의 시설 이용권을 보장한다. 장애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무상보육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아 보육관련 정보제공, 전문인력을 수급하고 부모와 아동에 대한 상담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농어촌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한다. 농어촌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지원으로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병행 설치한다.
넷째, 장애인 고등학교 교육이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제공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사범대학으로 확대하고 학교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8)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강화
첫째, 아동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학대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취약지역 영유아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하여 학대방임예방 및 아동건강 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둘째, 노인 정보화 사업을 강화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며 노인을 위한 온라인 포탈사이트를 확충하여 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보완한다.
셋째, 노인 교통사고 감소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자층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고령친화적인 도로 및 교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령자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노인여가시설 이용을 증대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여가시설의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였고 특히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인지율이 높았고 이용욕구도 현재 이용수준보다 5배이상 높았다. 따라서 지역별로 형평성 제고와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의 양적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제도들이 대별 사업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감기감독과 장려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강력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육아 휴직은 임신을 한 직장여성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사회전체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임신출산비용의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불임부부에 대해 불임검사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며, 이후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저소득층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한다.
9) 기타 복지정책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한다. 수급자 선정시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법적 제도권 내에 진입될 수 잇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민간시설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정을 확대하여 장애아동 무상보육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응급환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예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권조흥식김안나김유경강은정신현웅윤상용조윤화,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SGG.
예일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내 자료실.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개론’ 강의노트.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사업,   한국사회복지,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기능,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