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2.0 독서 감상문(사이버법률 레포트)

소개글

코드 2.0 독서 감상문(사이버법률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 온라인상에 자신의 그림을 게시하고 캡처 또는 저장을 원천적으로 거부하여 어떠한 공익목적에도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저작물에 대한 ‘Fair Use’를 주장 할 수 없다. 저작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Fair Use’의 보호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창작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아직까지 없다. 창작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조사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 의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와 더불어 소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문제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침해에 있어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 측면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창작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들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고찰도 수반되어져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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