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실업급여의 수급자
2)실업급여의 수급요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제5항).
⑤최저임금 결정과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①시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8,590원(「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②월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실업급여의 수급자
고용보험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자 1인 이상인 全사업장이 가입대상이며 다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가사서비스업으로서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자들은 적용 제외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한 실업신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야 하며, 부자격 요건으로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다.
5.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저,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저,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옥필훈 저, 생활법률, 박영사, 2020
임종률 저, 노동법, 박영사, 2020
김주수,김상용 저,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6
신영호 저,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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