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소개글

노숙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숙인 복지 서비스
2. 노숙인 복지 서비스 유형
3. 노숙인 복지 시설의 종류 및 기능
4. 금지행위

본문내용

필요한 조치.
3. 노숙인 시설의 종류 및 기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노숙인 복지 시설의 종류로 총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급식시설, 진료시설처럼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식사제공 및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각 시설은 개별 특성에 맞도록 유형화가 되어 있고 따라서 초기 사정 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지 클라이언트와 합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시설 종류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인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겠다.
가. 노숙인 시설의 유형
<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노숙인 시설의 사업내용
종 류
사업내용 및 기준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필품 지원과 보관
(이용기간 최장 30일)
자활시설
근로의지 및 능력이 있는 노숙인이 입소하여 생활지도·상담 및 취업연계
직업훈련기관 등을 연계하여 노숙인의 자활·자립 지원
재활시설
신체·정신장애 및 그 밖의 질환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대상으로 치료 및 보호, 재활프로그램 진행과 사회적응훈련 실시
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이 입소 하여 상담과 치료, 요양서비스 제공
급식시설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 제공
진료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쪽방상담소
쪽방 거주자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및 기타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다. 노숙인 시설의 입·퇴소 절차(제17조, 제21조)
노숙인 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려는 노숙인은 노숙인 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하거나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퇴소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입소를 희망하는 노숙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퇴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은 이용인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제19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며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를 실시한다. 또한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심리상담을 통해 노숙인 시설로 전원을 의뢰한다. 특히 정신건강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노숙인은 다시서기 정신건강팀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간호사에게 연계하여 조기에 개입하도록 한다.
4. 금지행위(법률 제21조, 제23조)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 시 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 노숙인 등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 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퇴소 시키는 행위.
- 노숙인 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키워드

노숙인,   복지서비스,   노숙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