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인가,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인가,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뭣하고 있었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개의 사건을 선택하여 참치캔을 바라보는 두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인가)

Ⅰ. 서론

Ⅱ. 본론

1]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의 내용 서술
1.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
2. 아동학대 알아보기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의 결과

2] 두 관점에서 선택한 사건의 분석
1.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관점
2.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

3] 두 관점 중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가 무력감을 갖는 정도는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⑥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대응의 경우도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개입과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두 관점에서 선택한 사건의 분석
1.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관점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은 형제의 양육자인 어머니의 책임이다. 형제의 어머니는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형제와 어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ㆍ자활 급여 등을 받아왔다. 국가는 가족에게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지만 형제의 어머니는 자녀를 방임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인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가 자녀의 양육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사적인 모든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형제의 양육자로서 아이들만 집에 남겨두지 말아야 했다.
2.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은 ‘엄마는 어디서 무엇을 했나’, ‘양육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의 책임을 다했는가’라며 형제의 엄마를 비난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두 아이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책임이 없거나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방임과 학대로 수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고 돌봐 준 기관은 없었다.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를 가족에게만, 특히 여성에게만 맡기는 안일함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한부모의 41.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2시간 미만’(33.3%), 중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하루 ‘30분~1시간 미만’(2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빈곤, 시간 빈곤으로 허덕이며 자녀와의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현 사회복지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안전한 돌봄 정책, 건강한 식사, 평등한 학습기회 등 충분한 양육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3] 두 관점 중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은 복지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지, 국가에게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만큼은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형제의 엄마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엄마는 형제를 방임하였기 때문에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복지체계가 빈틈없이 가동되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까?
2년 전 형제가 방임으로 인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처음 들어온 이래, 학대 신고가 무려 세 차례나 있었다. 올해 5월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그동안 상담을 진행해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형제를 엄마에게서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고, 수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했고, 법원도 격리보다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해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담도 미루어졌는데, 그 사이 사고가 나고 말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 중이던 아동학대 사례를 수사나 법원 결정 단계로 넘기는 것은 대부분 법적 처분 없이는 더 이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법으로 다뤄야 할 만큼 급한 처분이 필요하거나 학대 수준이 가벼운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아동보호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국가는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를 겪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없다. 영국은 \'신데렐라 법\'을 제정해 부모가 자녀를 방임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한다. ‘신데렐라 법’은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감정적인 학대도 처벌하는 의미로서 동화 ‘신데렐라’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 감정적 학대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처럼 강력한 법과 더불어 한부모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 지원을 통해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을 선택하여 참치캔을 바라보는 두 관점(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인가,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인가)에서 서술해보았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은 엄마의 방임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사회복지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다. 개인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사건은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회를 놓쳤고, 국가와 사회가 그 가정에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다. 국가와 사회는 위기에 처한 개인 또는 가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사회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지음,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윤명길 저, 학대의 방임, 창지사, 2020.
윤혜미 저, 아동학대와 방임, 학지사, 2016.
하승민 저, 아동권리와 복지, 태영출판사, 2018.
공지영 기자, 코로나로 돌봄사각지대 방치… 어린 형제의 비극 막지 못했다, 경인일보, 2020.09.21일자.

키워드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개론,   참치캔,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방송대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   개인 책임,   사회 책임,   국가 책임,   가족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