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1. 강의 수강 후 인상적인 내용 3개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왜 인상적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코로나19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복지실천방안을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1. 강의 수강 후 인상적인 내용 3개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왜 인상적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코로나19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복지실천방안을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복지론

1. 강의 수강 후 인상적인 내용 3개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왜 인상적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코로나19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복지실천방안을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강의 수강 후 인상적인 내용 3개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왜 인상적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Ⅰ. 지역사회의 개념
⒈ 지역사회의 정의
⒉, 지역사회의 개념 변화
⒊ 지역사회의 개념과 정책 환경
Ⅲ. 지역사회의 기능
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위치
1,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시대의 지역사회복지
2, 지역사회복지의 황금기
3, 신자유주의와 지역사회복지의 쇠퇴기

2. 코로나19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복지실천방안을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표적인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보편적 복지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인간 지위의 평등권을 확보한다. 베버리지(W. Beveridge)는 5대 악(결핍 소득, 무지 교육, 질병 의료, 불결 주거, 나태 완전고용)을 국가가 제거해 줄 때 인간다운 조건을 확보한다고 보았다.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은 상대적 빈곤(계층화)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는 사회복지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1차적 재원은 세금으로 소득이전을 목표로 한다. 소득이전은 넉넉한 곳에서 빈 곳으로 이동을 의미하므로 상당한 계급적 저항과 타협의 드라마를 펼쳐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력관계에 달려 있으며, 보편적 복지는 노동계급의 조직화에 기반을 둔다. 이에 비해 잔여적 복지는 5대 악을 극복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며, 얼마나 5대 악을 잘 물리칠 수 있을지는 개인이 시장에서의 경쟁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처럼 생존조차 불가능하다. 이 때 국가가 개입하는데, 일단 정부는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지를 조사하고, 자산조사와 함께 가족의 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며, 노동(근로)능력이 없는지도 본다. 이렇게 선별하다 보면 결국 최악으로 취약한 사람들만이 걸러지고,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개인을 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잔여주의는 계급적 차원의 저항이 적다. 다만,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개인적 투쟁이 존재할 뿐이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견은 고전적 논쟁의 영역이다. 잔여주의의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tate, 소극적 자유)’와 제도주의의 ‘국가에로의 자유(freedom to state, 적극적 자유)’라는 두 관점이 격돌한다. 양측 모두 자유를 주장하는데,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가의 일체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국가에로의 자유’는 국가의 공적인 책임에서만 시민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다.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전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물론 세수나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미증유의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난지원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아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억하기로 우리나라에서 이과 같은 복지 시책은 일찍이 없었다. 그간 국가에서는 빈곤층에 대하여 생활보호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하여 일정 수준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빈곤층들에게 금전적, 물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는 하였지만 이번처럼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행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원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2차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경제적 피해가 적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긴급지원 덕분이었다. 2분기 세계경제가 심각한 부진에 빠지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예외 없이 10~20%에 달하는 심각한 역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 2.6 %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한 것이다. 아마 재난지원금이 없었더라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빠졌을 것이다. 더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생활필수품 등을 지역에서 구입하면서 가계에도 도움이 되었고 심리적으로도 ‘국가가 나를 챙긴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차 재난지원금이 비록 1차와는 달리 선별적으로 지원되었지만 충분히 여야가 협의하여 순조롭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로 인한 영업 중단과 실직, 수입 감소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존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피해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이 제도적, 잔여적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다소나마 위로받고 코로나19로 인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데에 금번 복지 시책들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힘껏 일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고 그 전망도 어둡지 않다는 점에서 금번 정책은 시행할 가치가 있으며 추후 4차 산업 혁명과 정보화 사회의 심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제도적인 복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잔여주의는 복지 대상을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최소한의 원조를 제공하므로 선별주의’라고 한다. 제도주의는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갖추면 제도적으로 복지를 보장해 주므로 ‘보편주의’라고 한다. 잔여주의는 복지 대상을 자산조사 등을 통해 선별하여 선발된 사람, 즉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잔여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원조를 제공하므로 ‘선별주의’라고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다. 그간 국가에서는 빈곤층에 대하여 생활보호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하여 일정 수준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빈곤층들에게 금전적, 물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는 하였지만 이번처럼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행한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힘껏 일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고 그 전망도 어둡지 않다는 점에서 금번 정책은 시행할 가치가 있으며 추후 4차 산업 혁명과 정보화 사회의 심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제도적인 복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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