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운업 과열경쟁
2. 타계책과 선박금융
3. 결론
2. 타계책과 선박금융
3. 결론
본문내용
세계 경제 상황 악화 속에 한국의 해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해운은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산업은행은 부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조선과 해운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고, 더 이상의 지원을 산업은행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나 산업은행의 주요 재원의 90%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서 출연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세금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특혜 시비 등의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진 해운이 청산되기 이전이라면 세금을 통하여 해운 선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선사들과의 가격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었겠으나, 이미 한진 해운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 지금은 더 이상 불가능한 정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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